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10.20 선고 2006누6651 판결
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4년
3. 대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3두1298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4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두739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9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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